위장세입자 내세워 보증금 ‘꿀꺽’… 전세사기 먹잇감 된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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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21/0002567218?sid=102
임대주택제도 악용한 전세사기
허위임대계약서로 받은 1억여원
다 쓰고 변제 안한 집주인 구속
LH, 임대·임차 자격 검증 허술
지난해 미반환 사고 381억 달해
LH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을 악용한 전세 사기 범죄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월 17일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LH를 속여 자격이 없는 31명의 신청 명의자들에게 28억 원 상당의 전세금을 지원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C 씨를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개인 명의로 최소 200채 이상 소유한 서울 화곡동 오피스텔왕 D 씨는 법인을 설립한 뒤 LH 전세 제도를 악용해 2021년 말 기준 LH로부터 167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실제 LH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수년째 수백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금액은 △2018년 82억 원 △2019년 292억 원 △2020년 400억 원 △2021년 381억 원 △2022년 381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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